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조은 1 로웰 1 바른 1 경연 1 한울 1 해송 1 금강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승국 1 김동섭 1 김관중 1 김성운 1 이일빈 1 고규정 1 김준엽 1 이송헌 1 성낙환 1 박영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45240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1상,1076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0도9717 판결
  [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392]
  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
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7. 전주지방법원 2010. 7. 6. 선고 2009노1316 판결
  [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
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8. 전주지방법원 2009. 11. 10. 선고 2009고단1087 판결
  [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
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형법

2007년

9. 수원지법 2007. 11. 21. 선고 2007구합9571 판결
  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] 확정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〉[각공2008상,87]
  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수원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7구합7360 판결
  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] 항소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〉[각공2007.11.10.(51),2368]
  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
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